하나금융파인드도 금감원이 개인정보 관련 보안 이슈 점검 나감. 다른 곳처럼 금감원 검사로 전화 되는지 주목

금감원 검사·국세청 세무조사 재개…대형GA “과거보다 대응력 높아졌다”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둘러싼 혼란으로 미뤄졌던 GA(법인보험대리점) 정기 검사가 다시 시작됐다. 당초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 논의와 총선 정국 등이 맞물리면서 일정이 연기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GA업계는 이미 여러 차례 정기·수시 검사를 거치며 수검 경험이 크게 축적된 만큼, 제도 취지에 맞는 대응 역량은 과거보다 분명히 향상됐다는 분위기다. 다만 금감원이 최근 조직 개편 국면에서 정부와의 힘겨루기 속에 자신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관철한 만큼, 소비자 보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오히려 검사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공존한다.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소비자보호원’ 형태로 따로 떼어내려던 정부 방안이 금감원의 조직적 반발로 사실상 좌초된 만큼, ‘기구 분리 없이도 충분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적극적인 검사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정기검사는 통상 GA 전반을 폭넓게 들여다보지만, 과거 대형 GA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 사례를 놓고 보면 주요 포인트는 어느 정도 가늠된다. 우선 부당 승환, 조직 이동 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 및 고객정보 이전 등은 매 검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단골 항목으로, 이번에도 핵심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경영인정기보험과 단기납종신 등 이른바 ‘특별이익’과 연계된 상품 판매 관행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영역으로 꼽힌다. 과거 이미 승인됐던 경영인정기보험 특별이익 제공 관행에 더해, 최근까지도 단기납종신이 GA 주력 상품으로 팔려 온 만큼, 이 과정에서의 과도한 시책·특별이익 제공 여부가 정밀 점검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계약 작성 과정에서의 보험차익 구조 설계, 세제상 이점 활용이 적정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 리스크도 다시 부각되는 모양새다. 작년 국세청은 14개 GA 본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현장 조사하며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한동안 휴지기를 거친 듯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두 곳의 대형 GA를 상대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곳은 프라임에셋과 아너스로 전해진다. 작년 14개 GA 세무조사 당시를 돌이켜 보면, 국세청의 관심 포인트 역시 금감원 검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반적인 법인세·소득세 신고 적정성 점검과 더불어, 경영인정기보험을 매개로 한 특별이익 제공, 리베이트 성격의 비용 처리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관련 세무조사 경험과 노하우를 상당 부분 축적한 만큼, 이번 조사에서도 유사한 항목들이 다시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대형 GA들은 지난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이미 한 차례 겪은 만큼, 그때의 추징 사례와 지적사항을 토대로 세무체계를 재점검하고 사전 대비를 진행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과거처럼 충격적인 수준의 대규모 추징이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당초 14개 ‘표적’ GA 명단에 포함됐던 곳이 아니고, 이번에는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 성격에 가깝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이러한 낙관론에 일부 힘을 싣는다. 그럼에도 연말로 갈수록 GA업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두 가지로 모이고 있다. 하나는 금감원 정기검사가 어느 수위에서 마무리될 것인지, 다른 하나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추가적인 업계 전반 확산 없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여부다. 금융감독과 조세당국의 ‘투트랙’ 점검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 GA업계는 과거보다 높아진 수검·세무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큰 충격 없이 이번 파고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비자 보호·조세 정의라는 명분 아래 새로운 규제·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불안 사이에서 연말을 맞이하고 있다.

7년분급 , 국무총리실 규재위 계류중.. 다른 중요사안들이 많아 현재는 후순위로 밀린 상태 금유위와 협의는 진행중인 듯 하지만 대폭 양보는 얻긴 힘들고 GA대표들은 백지화해야 한다는 강경자세 물론 대폭 양보 받기도 힘든 상황 신인육성비를 분급에서 아예 제외하자는 주장, 못 받느니 전속도 받지 마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라간 상태에 수수료 개편 안이 금융위에 좀더 업권 의견을 청취하라는 요청이 와 현재 금융위의 일부 양보안이 나왔으나 아직 GA업계의 요구수준에는 못미치는 듯

<2024년도 주요 대형GA 내부통제운영실태평가 결과> [1등급] 토스인슈어런스, 피플라이프, 프라임에셋, 인카금융 [2등급] A+에셋,글로벌금융판매,지에이코리아, 유퍼스트, iFA,어센틱금융 사랑모아, KGA에셋, 굿리치, 엠금융 미래에셋금융,현대홈쇼핑,에즈금융,신한금융플러스,AIA파트너스 [3등급] 한화라이프랩,원금융서비스,키움에셋플래너, 아너스(4등급→3등급 수정필요) 인슈코아,삼성화재금융 [4등급] 메트라이프금융

작년, 올해 금감원 검사한 GA중 특정 GA의 적발건수가 1만건이 넘어 과태료가 100억이 넘는 다는 소문 규모가 커지니 절대적으로 적발건수도 늘어나고 과태료금액도 커지는듯, 불판 낮아졌다고 좋아 만 하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고